기술창업 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 창업자, OASIS 법인설립 과정 이수까지 함께한 사례

한국에서 기술 기반 법인을 세우려는 창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창업자로, 한국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한국에 머물며 사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필요했고, 그 자격으로 기술창업(D-8-4)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D-8-4 신청을 준비할 때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 과정 이수가 중요한 준비 항목으로 다뤄집니다. 의뢰인에게도 이 과정을 언제, 어떤 차수로 들을지가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교육, 법인설립, 비자 일정을 함께 맞춰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들어야 할 OASIS 과정은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정해진 차수의 모집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했습니다. 신청 서류를 갖추는 일도 외국인 혼자 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일정이 서로 물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육을 언제 마치는지, 법인설립을 언제 하는지, 그 뒤 비자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는지가 하나씩 따로 움직이면 어느 한 곳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놓고 순서를 잡아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법인설립에는 상호, 임원 구성, 자본금처럼 한 번 정하면 바꾸기 번거로운 사항이 많습니다. 교육을 듣는 기간에 이런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수료 뒤 설립과 신청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진행한 순서

먼저 의뢰인의 준비 상태를 보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진단한 뒤, 법인설립 과정을 다루는 차수에 맞췄습니다. 과정 신청 서류는 저희가 검토해 제출했고, 교육기관과의 연결도 안내했습니다.

교육과 함께 법인설립도 미리 점검했습니다. 상호 확인, 발기인과 임원 구성, 자본금, 등기 일정처럼 설립 단계에서 정해야 할 것들을 앞당겨 살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 시점과 법인설립, D-8-4 신청이 이어지도록 전체 일정을 정리하고, 수료 뒤 신청 단계에서 할 일을 안내했습니다.

과정을 이수했고, 다음은 비자 신청입니다

의뢰인은 지난해 말 OASIS 법인설립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이수증은 D-8-4 신청을 준비하는 데 쓰이는 서류입니다.

다만 과정 이수가 곧 비자 발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D-8-4는 이수증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요건을 함께 심사하며, 결과는 관할 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사례는 그 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까지를 마친 기록입니다.